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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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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어린이센터 건립과 관련 금정구 중기적 추진사업으로 채택촉구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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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작년 9월10일 이 자리에서 제안한 가칭 금정구어린이센터 건립과 관련한 5분 발언에 이어 금정구의 중기적 추진사업으로의 채택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2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동 가운데 나홀로 아동이 29.9%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나홀로 아동이란 하루에 한 시간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홀로 아동의 47.7%는 하루에 세 시간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0월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이후 절반 가량이 방과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맡길 곳도 없는 가정의 어린이 27만여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뒷받침 되지 않더라도 본의원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방과 후에 학원 말고는 마땅히 갈 곳 없는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특기 활성화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고민에 대해 가칭 금정구어린이센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과 문화를 앞세운 금정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금정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주제로 작년 지역주민과 여섯 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금정어린이센터 추진위원을 모집한 결과 약 60여 분이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논의와 지금까지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타당성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입니다.


○박종성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금정구 장전1동 220-2번지에 위치한 까치어린이공원에 대한 연혁과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까치어린이 공원은 1968년 11월에 건설부 공고 제135호로 부산도시계획 장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고시로 진행되었으며 면적은 513.1㎡ 지목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정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설물은 종합어린이대 1조와 흔들놀이대 3개 횡의자 6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까치어린이공원이 오랜 역사와 교통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최근 도시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동사무소 등의 탐문조사 결과 1일 15명 정도의 인근 거주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고 인접한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통행인 및 인근 주민들이 쉼터에서 약 1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방금 답변이 1일 1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어린이가 15명 정도


○박종성 의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100명이나 200명이 꼭 이용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인근에서 쉴 수 있는 15명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은 하였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아니죠. 1일 15명 정도 이용하면 어린이공원이라고...


○박종성 의원   금정구의 기준은 15명 정도가 이용하면 어린이공원으로 충분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그것을 꼭 그렇게 몇 명이 이용하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금정구에서 장전동 까치어린이공원만큼 접근성이 뛰어난 요지의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더 나은 시설을 건립해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지금현재 공원부지에 어린이 관련 건립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폐지나 용도변경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 여론 수렴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한 공원의 폐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되므로 대체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필요로 하시는 분이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서를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작년 9월10일 본의원의 금정어린이센터 건립 촉구 5분발언 답변에 의하면 관계부서에서는 대체공원 조성비로 1500㎡를 예상하여 총 2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적용한 법률적 고려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조성의 규모는 15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지정하는 1500㎡를 면적 대체부지로 잡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 적용 오류라고 하시는 말씀은 같은 조 제2항에 있는 시가지내에서는 1500㎡ 이하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 내용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법령이라고 해서 정하고 있는 최소 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법률 오류라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여건에 따라서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으면 설치할 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그래서 관련된 규칙을 적용해서 예산을 재편성을 해보니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 53억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1500㎡가 아니라 540㎡로 적용하면 건립 및 대체부지 마련 비용으로 3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여기는요. 어린이공원 부지를 하면 지금현재 딱히 몇 평방미터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 그래서 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조성된 시가지 내에서는 1500㎡ 이하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부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성사업비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성 의원   53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박종성 의원   동 답변서에 의하면 어린이센터는 전국적으로 건립 사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린이 관련 복지시스템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형태로 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이 답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지난해에 답변한 데 보면 지금현재 아동복지법 제11조에서 어린이시설 11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센터라는 시설은 맹목적으로 없습니다. 그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 구에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그러면 어린이센터 건립 사례가 없다는 것은 추진이 된다면 전국 최초의 어린이 관련 종합복지시설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어린이센터라는 명칭으로 건립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어린이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건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 복지 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11종류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성 의원   금정어린이센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소규모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하면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다는 시혜적 복지개념이었다면 발상을 달리해야 이해할 수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관의 개념으로는 부산시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시설의 포화상태로 인해 시비나 국비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저희들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의 사정으로 국시비의 지원 없이는 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아동복지법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시설의 명칭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성 의원   본의원이 제시한 어린이공연장 어린이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상담소 다목적홀 등 4개 층 관리에 필요한 연간 운영경비는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투자하는 운영비 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업의 경비 산출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조성되었을 때에 따라서 운영경비가 다소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복지관의 예를 보면 복지관에서는 금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일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2010년 기준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금정종합복지관에는 순수 시비가 4억4000여만 원 지원되었고요. 남광복지관에는 약 3억7000여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후원금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나 구비에서 운영비를 추가지원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그러면 현재 4000만원에서 3억7000 사이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금정복지관은 4억4000만원 남광복지관은 3억7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제가 이 어린이센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관리 인건비가 약 1억원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데 1억원해서 1년에 약 2억 정도 운영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정구에 있는 홍보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은 운영비를 전액 지역후원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의 경우도 430여분 이상의 소액기부자들이 모여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금정어린이센터가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운영은 주민들에게 맡기고 연간 운영비의 일부를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여 분담함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현재 우리구 관내에 복지관에서도 후원금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 도서관의 경우도 후원을 하지만 시비로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규모나 운영면에서 차이가 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해놨다 하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뿐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운영비는 증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어린이센터가 추진이 되면 지금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종성 의원   경우는 다르지만 연제구의 경우 경동건설과 MOU를 맺어 연제도서관을 기부체납 형태로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향토기업에 어린이센터 이름을 주고 기부체납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금정구 관내에서 자사의 홍보효과가 충분하고 기업브랜드가치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해서 독지가의 도움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어린이센터 건립사업이 기부체납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예, 감사합니다.


○박종성 의원   다음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박종성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까치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전통시장인 장성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장성시장의 현황과 영업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신정기   장성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시장은 1978년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현재 전체 28개 점포 중 18개 점포만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이용객인 중장년층 보다는 원룸 하숙 공부방 등의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이용자가 날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전통시장 쇄락의 중요한 요인 중 유동인구의 감소가 사실상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장전1동은 계속된 원룸건설의 붐과 함께 더딘 재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급속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금정도서관에서 제출 받은 자료 중 부산 지역 어린이도서관의 하루평균 어린이 이용숫자를 기준으로 검토했을 경우 금정어린이센터 건립 시 하루 이용 어린이를 400명에서 500명으로 보고 동반할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이 일대 장성시장의 상권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신정기   만약 센터가 건립되면 유동인구가 인근 장성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센터 내의 입주시설의 종류 및 규모 개관 시간 1일 이용자 수 젊은 부부 층의 소비패턴의 변화 상인회의 자구노력 제고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박종성 의원   또한 금정도서관의 보고 자료에 의한 이용어린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금정 어린이센터 이용하는 어린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간 약 4억에서 6억 정도의 사교육비를 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신정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 청소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어린이센터가 건립되어 교육시설로 운영되면 이용주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립비와 운영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성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   예, 감사합니다.


○박종성 의원   다음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법률에 의해 까치어린이공원의 대체부지로 본의원은 장전1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부지는 장전1지역 주민들의 약 150명 정도가 서명하여 본의원에게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본의원이 어린이센터 대체부지로 환경친화적인 어린이공원 안을 제기했을 때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텃밭이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부지가 까치어린이공원의 대체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김용진입니다. 현재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관련 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입안,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구 어린이센터 대체부지로 활용 가능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규정 등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종성 의원   사진에서 보듯이 본의원이 작년 건설과 주무계장님에게 이 부지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린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문의를 드렸고 올해 기본적인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문의에 맞춰 담당계장님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부지가 까치어린이공원의 대체부지로 가장 적합하고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주차장의 부족이나 휴식공간의 확보 등 차원에서 꼭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용진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장전1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폭 20m로 고시되어 있는 중로 1-361호선으로 길이는 118m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차장 텃밭 소나무 열 그루 활엽수 세 그루가 자생하고 있으며 1979년도 도로로 결정된 이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난해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활용방안을 대상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도 중앙부의 노상주차장 및 광장 녹지조성안을 마련한 사실은 있으나 금정구 어린이센터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로 101-361호선을 어린이공원 대체부지로 변경할 시 타당성 여부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에 따라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정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박종성 이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본의원에게 결과물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진   이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단순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저는 지금 타당성 여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용진   아니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입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그것이 결론이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용진   감사합니다.


○박종성 의원   다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당을 떠나 같이 노력하자던 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를 보셨듯이 맞벌이 부부가 공동 경제활동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때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어린이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관심사의 해결 대안으로 어린이센터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지역의 발전과제를 당을 떠나 지역의 여야가 힘을 합쳐서 추진한다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풀어야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지만 대승적으로 금정구의 중기적인 추진사업으로 채택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원정희   예,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성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성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한 아동도 소외됨이 없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호체계가 확실하게 정착된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린이센터 건립의 건은 재정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는 저희 구 재정형편상 독지가가 기부를 한다든지 또 국시비를 확보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부지확보 및 센터 건립 그리고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예산 확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구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아동 복지시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동 양육시설 외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상담 정서 문화적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4개소 도서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방과후 또 정서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난 5월에 금정구 드림스타트센터를 새로이 개소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서1동 2동 3동 금사동 부곡1동 4동까지 6개동의 저소득층 계층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화체험 외국어학습 취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어린이상담실 작은 도서관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 및 교육실시 부분은 우리 구의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금정구 드림스타트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린이센터를 어느 정도는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부지 및 건립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특별한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의원   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에 제가 금정구 드림스타트를 사실 방문을 했고 해운대구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약 3개 층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린이센터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정구 드림스타트센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명분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 상황에서는 참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결론 발언 속에 어린이 드림스타트센터 강화방안을 넣었습니다만 초점이 흐려진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금정구 드림스타트센터를 조금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는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원정희   예, 감사합니다. 금정구 드림스타트센터 출발은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부곡1동, 부곡4동 지역의 소외계층 또 홀로가정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확대해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구정 질의 주제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원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형편은 박종성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얼마든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면서 금정도서관과 금정문화회관에 금정어린이센터 내부에 자리 잡을 어린이 전용 공연장과 어린이도서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정도서관에는 현재 금정도서관이 서동과 청룡동 두 곳에 위치한 관계로 도서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이용자들의 지역적 불균형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도서관과 상대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부산에 총 4개의 어린이 전용 혹은 별관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도서관 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이용 어린이는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이며 우리 금정구에서도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금정문화회관에는 소공연장을 어린이 자체 공연으로 활용했을 시 발생할 문제점과 금정구에 어린이 전용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회관측은 어린이 자체 공연 대관시 공연장 시설 훼손 우려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공연장 이용 전문 예술인의 반대의견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으며 이에 어린이공연만 전문으로 하는 전용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성동에 있는 금성초등학교의 사례는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활력을 주며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교를 목전에 두었던 작은 학교 하나가 자유학교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사와 학부모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금성동에 빈집이 없을 정도의 교육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교육환경의 창의적 사고 전환이 지역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나아가 여러 산업과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보았습니다. 금정 어린이센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생산적 복지이자 금정구가 모든 주민들에게 구정 성과물의 혜택을 실생활에서 체감하게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동과 청룡동에 위치한 금정도서관에서 소외된 장전동과 부곡동 구서동에 있는 어린이들의 방과후 자율학습의 요람이자 안전한 놀이터의 역할을 할 것이며 흩어져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영세성과 열악함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전담할 수 있으며


  또한 장전동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휴식공간이 부족한 장전1동 북부지역에 새로운 주차공간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등 그 파급효과는 무척 다양하고 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금정구의 내일을 풍성하게 하는 첨병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 금정구의 여야가 힘을 합쳐 금정구의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금정구어린이센터가 추진이 된다면 이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금정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고 주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사례로 금정구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파를 떠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금정어린이센터가 금정구의 중기적인 추진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역시 멸사봉공의 자세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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