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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 확보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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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인준 | 등록일 | 200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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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3동 출신 오인준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등 금정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금정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실천,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진흥 등 6대 역점시책을 구정목표로 하여 더 멋있고 활기찬 금정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6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계미년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아시안게임 장소가 부산으로 확정된 이후 오늘의 경륜장 개장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역대 구청장님과 선배의원님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두구동 669번지 일원 8만8천 여평에 달하는 부지에 실내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등 일부 경기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정체육공원은 우리 금정구민과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사랑 받는 체육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정경륜장은 사이클 경기장을 개조하여 지난 11월15일 화려한 개장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잠실, 경남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경륜사업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체육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행사업’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경륜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수익성 면에서 탁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그러나 이런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우리 금정구민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함으로써 가능한 일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산시에 대해 구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에 경륜장이 소재한 이러한 여건을 호기로 활용하여 우리구민이 당하는 피해 해소는 물론,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하며, 더 나아가 질 높은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륜장 연결도로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이 경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7호선과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어져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경륜장이 개장된 현재까지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륜이 있는 주말을 전·후해서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한 구민생활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륜장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금정경륜장은 관람석이 6,730석에, 최대 수용인원이 2만명이므로 주차장이 최소 3천면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는 1,616면에 불과 하여 개장일인 지난 11월 15일에는 8천여명의 적은 관람객이 왔는데도 주차장은 만원을 이뤄 앞으로 관람객들이 몰릴 경우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체육공원은 물론 주변 도로 곳곳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정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정경륜장과 관련한 우리구의 재정확보 방안입니다. 우리의회에서 타 시·도 경륜장을 방문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서울 잠실경륜장의 경우에는 경륜사업 수익금중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금을 본장이 소재한 송파구와 장외발매소가 있는 수원시청, 동대문구청 등 14개 기초단체에 발매 매출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고, 창원경륜장의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간 상호 ‘공동투자 협약’에 따라 경남과 창원시에 반반씩 배분하는 등, 전국에 2개 밖에 없는 서울과 창원의 경륜장 수익금 배분방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금정경륜장은 부산광역시가 건립해서 경륜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로써 서울과 창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부산의 경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중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원금’을 본장이 소재한 금정구에 일정율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정당한 수익금 배분방법에 대하여 구청에서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대처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금정경륜장과 관련한 우리구민의 피해실태와 조속한 해소방안입니다. 금정구에 경륜장이 개장됨에 따라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구민부터 이용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사행심이 조장되면서 도박중독자가 늘고, 가정 파탄이 이어지는 등 주민의 폐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금정경륜장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구가 사행심이 만연한 ‘도박의 도시’로 변모해 간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노점상,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 등 각종 주민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러한 구체적 피해를 근거로 부산시로부터 보상적인 차원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구민수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때보다 더 렵다고 합니다. 조금씩 줄어들던 실업율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구 관내에 광역시경륜공단이 설립되어 일반직, 일용직등 301명의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정구 주민들 중에서 몇 명이나 취업을 하였는지 궁금하며 구청에서는 우리구민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경륜경기가 없는 날에는 각종 선진적인 레저문화 보급과 여가공간 제공, 그리고 각종 교양, 문화강좌 개설 등 금정경륜장이 우리 구민을 위한 레저·체육·문화센터로써 기능을 다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경륜공단에 적극 촉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경륜장 개장으로 세수측면에서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나 앞서 말한대로 그 이면에는 우리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정구청에서는 부산시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얻어내고 반면에 구청에서 자력으로 가능한 부분과 시간을 다투는 일에 있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구민들이 겪는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과 윤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등산로 정비를 통한 금정산 보존대책입니다. 금정산은 우리 금정구의 산이라기 보다는 부산의 진산으로서 천년고찰인 범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찰이 있고 전국에서 제일 긴 금정산성과 각종 문화재 등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산이기는 하나 주말이면 수만명이 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산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날이 갈수록 산을 찾는 등산객은 늘어가고 쓰레기 무단투기등 시민정신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문과 북문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 등산로로서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등산로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성 성곽과 떨어지도록 조성하고 흙이 드러난 부분이나 경사로는 폭우가 와도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등산로 외의 길로 자꾸 다녀서 길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정산에 산재한 문화재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칭 “금정산 가꾸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어사’는 해마다 국고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 같고 금정산성 복원공사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으나 과연 그 긴 산성을 언제까지 얼마나 복원할 것인지 궁금하며, 최근에는 금정진 복원을 위하여 사료를 수집하고 년차별로 예산을 들여 복원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서두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윤산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공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윤산은 해발 34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으로서 하루에도 수천명씩 조기등산과 각종 운동을 즐기는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의 실태를 보면 윤산 서쪽 부곡3동 지역에는 그나마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어느정도 자기 취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으나 윤산 동쪽서동과 금사동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빈약하고 그나마 파손된 기구를 제때 보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생활체육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부족한 운동기구를 증설하는 한편 서곡초등학교 뒤편과 금사중학교 뒤편 사이 자연녹지 전답부분 지역 서동 산 18번지 일원 2,000여평의 부지에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 시설을 갖춘다면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으로서 구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재 총무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 김문곤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륜공단과 관련한 세수 확대 방안에 있어서 재정교부세율의 3%는 법적으로 당연히 저희에게 보장된 수입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큰 요지는 그 외 지방체육진흥기금등은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얻으면 우리 본 장이 소재한 금정구에 좀더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윤산 일원의 체육시설 문제는 현재 있는 보수 상태가 사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부곡3동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나마 좀 상당히 많아서 서동이나 금사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까지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과 지금 팔각정을 재건립하고 있는 그 능선 일원에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육시설 관리 문제가 지금 윤산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일부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총무과 직원과 현지 실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설이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시설을 윤산 동남쪽 끝자락 서동산 18번지 일원 약 2천여평의 부지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과 자연녹지와 그린벨트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지역이 협소하다 했는데 실제 실사를 해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천여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1천여평 정도 부지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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