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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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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정구의 도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도로율이...
작성자 박춘길 등록일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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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춘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쉴새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환 부구청장님과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평소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구정업무중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이동환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정구의 도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도로율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으며, 특히 서동지역은 부산시 정책 입안자들의 무계획한 처사로 도로율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며, 또한 금사공단 지역 역시 공단조성 입안자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협소한 도로망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곳에 입주한 400여 업체들의 물량 수송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소한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일로 보아집니다. 도로망 개선 확충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예산이 약 50여억원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예산승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서·금 지역이 우선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다가 이제사 각 의원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달라는 소리를 하니 본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은 구의 처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적당한 부지를 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또한 교통행정과의 1년동안의 의지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동·금사동 지역에 타 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역시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구에서 현재 등록된 차량이 약 6만5천대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영업용과 관용 차량을 제외하고 자가용만도 약 6만여대나 되는 걸로 압니다. 이들 차량들에 비하여 확보된 주차장은 민·관 공용을 합하여도 약 2만3천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절반이상의 차량들은 모두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동·금사동 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열악한 주차장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나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은 확보하여야 하는데 협소한 도로에서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차량통행 정도는 하도록 하여야 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얌체 주민은 아무 곳에나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과태료 부과만을 위한 단속보다는 몰지각한 얌체주민에게 한층 무거운 조치를 할 수 있는 견인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2개소가 지역을 분담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견인차 18대를 확보한 주차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견인업체가 지난해 중순경에 없어지고 장전1동에 8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한 제일견인운수 한 업체가 우리 구를 비롯하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일부 지역을 전담하고 우리구에는 3대의 견인차량만 전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업체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잇점이 있으므로 견인 거리가 짧은 장전·구서·남산·부곡지역에만 집중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9년도 중 우리구 관내 견인 현황을 보면 총 6,389대의 차량을 견인하였는데 그중 약 86%인 5,957대가 견인업체와 가까운 장전·구서·남산·청룡·부곡지역이며, 서동·금사지역에는 약 14%인 432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견인현황도 이와 같은 비율로 견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견인업체에서도 가까운 곳을 견인하므로 연료비, 시간 절약 등 이점이 있으므로 편파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서금 전 지역의 주차장화된 도로 회복을 위해 특히 금사공단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금지역에 필히 1개의 견인업체가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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