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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진정한 자치시대의 행정을 어떤 소신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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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부돌 | 등록일 | 1999/12/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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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윤석천 구청장님과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진정한 자치시대의 행정을 어떤 소신으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령의 맹점과 자치 재원의 한계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주민을 위한 구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니 지방자치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두구동에 건립함에 있어 윤석천 구청장님외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결실임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립함에 있어 주변도로 개설등 공사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본공사인 경기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경기장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선 시행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여준 다음 본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 경기장 주변은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노후된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등 임시건물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지역자체도 잘 알다시피 부산시는 물론 인근 양산시에서도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2002년 선두구동에 내·외국인이 아시안게임 관람과 관광을 위하여 방문시 미관상 위생상 불결한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환경개선을 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건립 당시 시에서 약속한 47건의 공약사업중 미완공된 사업 모두 조속히 완공시켜 주시길 바라며 특히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도 2000년까지는 마무리 하리라 믿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믿음에 불신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1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배려로 오륜선두구동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도로와 농로를 포장하여 주민의 생활에 한층 편리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수립한 99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기존의 도심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륜선두구동, 노포동등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평소 구청장님의 소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하여 명실공히 부산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주민 편의시설과 교통시설등에 집중 투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영락공원 관련 대주민 약속사항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에 유치한 화장장과 같이 부산시의 가장 난제인 쓰레기처리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대로 시에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기 약속된 투자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구 동사무소 관리와 관련하여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1일자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지시에 의하여 관내 오륜동이 부곡3동에 통합되므로 해서 동사를 현재 폐쇄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에 통폐합된 곳의 동사와는 달리 구 오륜동사의 토지는 금정구청 소유가 아니고 오륜동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쩡한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지주들에게 당연히 넘겨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나지 않고 잘 되었다고 칭찬듣지 못하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화조와 쓰레기 처리대행을 부산정화와 항도정화, 세명기업 그리고 청륜산업에서 몇년간 계속 독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또한 불평의 소지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화조 및 쓰레기 처리 대행업 허가 제한을 완화하여 신규대행업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예산의 절약 내지는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각 업체간 교환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며 업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느낌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선두구동 지역은 광활하게 넓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불량 건물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부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첫인상을 매우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획정리, 경지정리등으로 말끔히 정비하여 전원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자치시대에 걸맞고 주민을 위하여 주민속에서 소신있게 구정을 펼친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공무원도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의 다소 거북한 이야기도 엉뚱한 이야기도 취사 선택을 잘하여 들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은 관치시대와 똑같이 문턱이 높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민원부서가 틀린다고 서류준비가 미비하다고 민원인을 여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 어느곳에서나 민원서류를 접수받고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구청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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