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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금사공단과 서금지역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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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길 | 등록일 | 1999/12/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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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석천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사동 출신 박춘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침체되어 있는 금사공단과 서금지역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몇가지 진단을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사 준공업단지는 1970년대 초 부산시 공업정책에 의해 사상공단과 더불어 준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신발업체와 의류제조 업체등 노동집약산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하면서 당시 300여개의 업체에 2만여명의 종업원들의 일터로 금사동 뿐만 아니라 서동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5～6년 전부터 수출부진으로 신발제조 업체와 의류제조 업체인 큰 공장들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하청공장들이 전부 문을 닫고 떠나므로 공단은 그야말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지하던 공장들도 가까이 정관 농공단지가 형성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지금은 금사공단이 공동화 되면서 비어있는 공장이 많을 뿐 아니라 또 창고화 내지는 물류센타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공장들이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공장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공단 유지에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윤석천 구청장님도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구청이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금사공단의 가장 큰 힘은 인력자원이 풍부한 점이 있습니다. 서동지역의 많은 유휴노동력과 인근 반송지역의 많은 노동력등 인력 수급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시 외곽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지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업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는지 또 떠나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금사동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간부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우리구의 젖줄인 금사공단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해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내세운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사동에서는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공단내 기업체 대표와 주민대표와 같이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몇차례 회의를 갖고 또 부산대학교 벤처 창업지원단과도 협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본의원이 간사로 뛰면서 중간역할을 하면서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환 생산품의 소개등 구인구직의 중개역할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모임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기업주들의 이야기는 금사공단에 계속 안주하고 싶어도 주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외곽도로가 너무 빈약하여 물류수송에 너무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금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램프시설이 연초에 개통되었습니다만 이는 공장들이 많이 떠나고 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내로 가는 진입도로는 있어도 내륙으로 즉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램프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가동중인 공장들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용이 많아 물류수송에 큰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세수증대에 큰 힘이 실린 금사공단을 좀더 관심있게 내다보고 앞서가는 행정지원으로 좀더 일찍 지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공단이 사양화 되지는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사공단내 공장의 폐쇄 내지는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은 금사동 뿐만 아니라 서동 전체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사공단 회생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정연설에서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또 기업 생산품과 유통업소와 연결하는 금정사이버마켓을 운영하여 지역 총 생산량 증대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구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큰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가동중인 공장들이 더 이상 이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금사공단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중의 하나가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이 출퇴근 하는 차량과 통근버스 등이 장시간 주차할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수영천 강변등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금사동 공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재 금사공단내 공장들이 공장내 있는 도로 와 구거를 사용하면서 수년째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나 임대용이기때문에 건물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로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몇몇 기업에서 몇년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불하를 받기 위하여 폐도 신청을 내었으나 아무런 해답도 조사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이 희박한 도로와 또 구획정리전 농수로로 사용하던 구거는 재조사하여 원하는 기업체에게 불하해주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안정된 시설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안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침체된 금사공단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 금사지역의 경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동 금사지역 경제는 공단내 공장폐쇄와 이전에 맞물려 극도로 경제사정이 나빠져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돋우기 위해 인구분포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동 금사동 인구가 1992년도에 2만5천세대에 9만5천명의 인구에서 지금은 98년도 통계에 의하면 2만2천세대에 7만4천명으로 그간 빠져나간 세대는 3천세대가 넘고 인구는 2만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 금정구 인구감소 요인의 전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사동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금사동이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동 중의 하나입니다.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전세금마저 다 까먹고 빈손으로 털고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건물주는 받았던 전세금을 반환치 못해 금융기관에 빚내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또 그나마 전세금을 빼주지 못한 집은 전부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지고 공장들에 임대했던 큰 건물은 은행경매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등 지금 금사동의 경기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알고 있다면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94년에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할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금사동의 공장이 땅값 헐은 정관 농공단지로 이전한다 해도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종업원들이 집까지야 이주하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공사비 60억중 94년 95년 40억을 들여 공사하다가 그간 3년동안 방치했고 그사이 이전하는 공장따라 한집 두집 떠나고 지금은 금사동에 2,000여 세대의 집이 비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초대때 이 공사를 강력하게 서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정관 농공단지의 종업원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정관 농공단지 내 기업체를 몇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사동과의 도로가 트이면 시장 가깝고 학군 좋은 금사동으로 이주하겠다는 종업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지금 정관 농공단지에는 190여개 업체에 7,000여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 업종이 기계공업으로 종업원들이 세대주가 많다는 점에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오기 이전에는 그리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3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지역출신의원으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뿐만 아닙니다. 서동지역의 전 공사가 다 그 모양입니다. 조금씩 시작만 해놓고는 몇 년째 방치하고 오히려 주민피해만 더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서금지역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전국 각 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수 확대로 상부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금정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나마 지금 회동 철마간 도로공사가 재개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치라도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강변 도로도 빨리 착공하여 지역 교통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해야할 일 중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금사공단을 회생시키고 또 서동 금사동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회동 철마간 도로 뿐만 아니라 서동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에 다같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사동 15통 주민의 진정서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각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은 우리 금사동 15통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과의 대화도중 정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금사동의 15통 3반, 4반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콘테이너 배후도로 바로 밑 동네입니다. 원래 여기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그나마 도시고속도로 공사로 관통도로가 막히고 좁은 골목의 막다른 골목으로 좁은 곳이 본 의원이 직접 재어 보니까 2미터 10의 폭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근근히 지나가는 도로로 화재시 소방차는 물론 요즘 겨울철 난방용 기름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 안에 100여세대에 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콘테이너 배후도로 공사로 소음과 먼지공해 진동으로 인근 집에 금이 가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고 공사기간 내내 창문을 열수가 없고 빨래를 널지 못하는 등의 고통속에서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주민들은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마을로 진입하는 소방도로라도 하나 내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와 진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는 누구하나 찾아와 따뜻한 말한마디 책임지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시청에 가라하고 시청에 가면 구청소관이라고 구청에 미루고 우리 주민은 과연 누구에게 생활불편을 이야기 해야 하나요. 몇차례 건의서와 진정서를 내고야 기껏 통보 받은 내용이 엄연히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시 건설본부에다 도로개설의 타당성 검토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0미터 이내 도로개설은 엄연히 구청장의 소관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본의원이 시청 건설본부에 좀 억지로 따졌다가 나만 멍청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쯤 되시면 그정도는 구청 소관인지 시청소관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까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도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책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서 위층 아래층으로 뛰어 다녀보았지만 누구하나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부서장은 못 보았습니다. 금정구 전 공무원 여러분 IMF에다 구조조정에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은 한사람이라도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생활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신념을 갖고 새천년에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잘 살수 있도록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민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 소방도로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께서도 저희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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