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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서1 주거환경지구 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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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천수 | 등록일 | 2005/10/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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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2동 출신 김천수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 서1 주거환경지구 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 중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건의코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동 302번지 일원으로 위치상으로는 서1동, 서2동, 서4동, 부곡4동의 4개동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247,543㎡로서 주택 3,700여동에 20,000여명의 주민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알다시피 37년 전인 1968년 부산발전계획에 의하여 영주동 고지대 판자촌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주택에 하수구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1990년 8월2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17호 및 1990년 2월25일 부산시 고시 제6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먼저 환경개선지구내에 설치된 불법정화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책 이주촌은 1968년 집단 이주시 허허 벌판에 새끼줄로 경계를 정하여 7평에서 15평 정도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 후 주택을 증축하면서 건물의 대부분이 대지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정화조 설치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설치된 정화조도 부엌 아니면 방이나 거실 밑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설치한 후 구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업자의 불법공사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정화조 용량 미준수와 건물주의 무지 및 태만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정화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재래식 화장실도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한 단독 정화조 시설은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년1회 청소를 실시하고 미 이행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불법 정화조의 경우에는 구청과 계약된 정화조 청소업체로부터 청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우려되어 수년 동안 청소를 안 하다 보니 하수구가 막히고 악취가 진동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분뇨수거 차량을 불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도 제때에 수거하지 않고 악취 및 민원발생시 개별적으로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책 이주지역내 주민이 환경오염과 가정내 악취로부터 해방되어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 시설은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양성화 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 할 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휴식 공간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책 이주촌의 주거공간은 좁은 대지에 3～4층의 건물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이 30㎝ 정도로 밀집되어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등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전세나, 셋방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만 늘어나면서 빈집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억원이상을 호가하던 집들이 현재는 3～4천만원 정도로 가격이 폭락되고 삭막한 환경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는 주민은 떠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800여 세대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정책 이주촌은 어린이놀이터나 쌈지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위락 공간은 한 곳도 없으며 단 한그루의 나무도 심을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반시설 공사로 측구개설이나 하수관 매설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작년에는 서1동에 80면을 주차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정구 서1동 519-11번지 일원에 5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놀이터 1개소와 노인정 1개소가 며칠 전 건립 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청장님의 배려로 이정도의 시설만이라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주민이 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구청장님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15년의 세월속에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지구 정책이주촌 만큼 낙후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은 아마 금정구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37년간의 세월을 삭막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데 대하여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금정비젼 21 용역중간 보고 때 내용을 보면, 서동지구 와 금사공단을 뉴-타운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실현된다 하더라도 무한한 세월을 또 무작정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조성하든지 재개발 또는 그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지 간에 그동안만이라도 정책이주촌 주민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늘어만 가고 있는 빈집들을 구청에서 하나씩 사들여서, 쌈지공원이나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방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이주촌의 도로는 2m 정도의 좁은 골목길로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며 집과 집 사이 간격이 30㎝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매년 4～5회 정도의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취약지역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며 소방차 정차지점에서 소방호스를 화재발생 지역으로 끌고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책이주촌의 3,700여 주택의 거주 주민은 대형 화재의 공포에 늘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이주지 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정소방서와 협의하여, 자율소방단과 자체의용소방대 조직을 더 확충하여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진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산시와 협의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등으로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확충하는 등 대형화재에 대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정구 서1 주거환경지구내의 열악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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