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상호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부산시 주관 2005년도 “여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2003년 우수, 2004년 최우수에 이어 3번째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새파란(SEFARAN)금정 조성 사업은 시 기획관실에서 지난 7월12일에서20일까지 부산시 본청, 시 사업소, 구. 군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102개의 웰빙시책 및 자율 추진사업을 점검한 결과 우리구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 분야를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금정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4월 유엔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코피 아난”유엔 사무총장이 “고령화가 세계의 시한 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말이 지금 현실로 와 닿고 있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보고 있으며,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농촌 지역은 신생아 출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 고령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 군, 구 가운데 경남 남해군이 25.8%,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 25.2%, 군위군 25.0%로 이미 최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7.8%로 대구의 7.4%, 서울. 광주 6.8%, 대전. 인천 6.6%, 울산 5.0%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 중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01년 총인구 287,730명중 65세이상 인구가 17,986명으로 6.2%, 2002년 총 인구 280,692명, 65세 이상인구 18,687명으로 6.7%, 2003년 총인구 276,834명, 65세 이상 인구 19,669명으로 7.1%, 2004년 총인구 271,046명, 65세이상 인구 20,799명으로 7.7%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는 2019년 14.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6년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155년, 미국의 88년, 일본의 36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26.0%로 세계최고의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언론의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문명이 발달되어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의료기술의 선진화 그리고 개개인의 규칙적인 건강관리로 인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부양대책과 여가공간시설 확충, 건강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경제적 대책의 일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개발하기로 하고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공공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 실시에 이어 2차로 사회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 하지 말고, 각 구 노인복지회관, 각 직업 훈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자격의 취득, 직업훈련 위탁등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개선사업, 공원 및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대책 마련과 현재 112개인 경로당, 6곳 6면 밖에 없는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증설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즐기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2002년에 이미 유럽의 1.4명에서 1.9명보다 현저히 적은 수치이고, 최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0세에서 4세까지의 인구가 13,478명으로 전체인구의 4.7%, 2002년 11,963명으로 4.3%, 2003년 11,138명으로 4.1%, 2004년 10,758명으로 3.9%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들 가정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로 자녀 보육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고, 아울러 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주택자금 융자, 임대아파트 분양의 우선권 부여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구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도래될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옮겨지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나 시의 시책에만 의존 하지 말고 출산장려 정책을 권장하여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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