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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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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종태 | 등록일 | 2004/09/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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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1동출신 정종태 의원입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2. 12. 17일 제11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특별반”을 편성하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였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우리구의 쓰레기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쓰레기 총 배출량 45,294톤 중 종량제생활쓰레기는 21,769톤으로 종량제봉투가 511만2천매 판매되었는데 2003년도는 총 45,417톤 중 종량제생활쓰레기가 22,032톤으로 종량제 봉투는 479만1천매가 판매되어 총량은 123톤, 종량제생활쓰레기는 263톤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종량제 봉투판매는 오히려 32만1천매가 줄어들어 1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도 5월 현재 봉투판매 금액을 보면 2003년도 보다 1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구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시에 위조된 쓰레기봉투 유통 등 봉투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대책수립을 요청한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인구감소와 쓰레기 감량, 계절적요인 그리고 2003년7월경 약간의 위조봉투가 유통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지만, 2003년 9월 서동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유사한 봉투가 발견되었고 서동시장 일원에서 1매 50원씩 판매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청소행정과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본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시점엔 이미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가 금정구청의 승인을 받아 전 사업장에 유통되고 있었는데도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 전면에 금정구청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금정구청에서 사전승인 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임의로 금정구마크를 도용하여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본 의원이 서동시장 유사봉투 유통여부를 지적할 시점에 집행부에서 사업장폐기물 전용 봉투가 일반업소에서도 유통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 보고를 하였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유사봉투로 인한 봉투판매 감소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제도는 부산시에서 2003. 4. 1～ 6. 30까지 서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에 각각 1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범 실시한 후 2003. 7월부터 16개 구·군으로 확대 시행한 사업으로 시범과정에서 이제도의 투명성, 효율성, 유통방법 등 제반 시장조사를 통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서 30ℓ짜리 일반종량제 봉투는 1,290원인데 사업장전용봉투는 30원, 50ℓ짜리 일반종량제 봉투는 2,100원인데 사업장전용봉투는 40원, 100ℓ짜리 일반종량제 봉투는 4,000원인데 사업장전용봉투는 70원으로 무려 50배 가까이 저렴한 사업장전용봉투를 모양, 색상, 구청마크 등이 일반종량제 봉투와 유사하게 제작, 보급하면서도 일반가정 사용금지, 사용시 처벌규정 등 경고 표시 한 줄이 없어 사업장 주변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대상 주민을 유혹하게 만든 것이 종량제봉투판매 감소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폐기물 봉투 유통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청륜산업에서 85개소, 세명기업에서 53개소에 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 각 동 새마을금고 봉투판매 실적을 평가하여 보면, 시장통 사업장 주변 약 15개소 새마을금고가 상당액 판매 감소하였고, 시장통 사업장, 사업주, 주변 주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유통시킴으로서 금정구 종량제 봉투판매가 감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2003년 사업장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산시 12개 구·군 종량제 봉투판매액이 6개월간 2%～9％, 약 20억 정도 감소한 것은 이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데 대하여 도의적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며 금정구청에서도 市지침에 따른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금정구 세입중 최대 감소(△1억2천, △3.9%) 부분인 쓰레기봉투판매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정”과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하여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청륜, 세명 양사의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장 138개소의 1년간 봉투제작 약 80만매 공급가액 4,300만원을 유통시켰으며, 금정구 종량제 봉투판매금액을 산출하면 약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청륜, 세명 양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수집운반 수수료는 11억5천만원으로 총량계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봉투를 금정구 종량제 봉투로 교체하여 유통시키면 총 쓰레기 감량의 효과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금액으로 청륜, 세명 양사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장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구청에서 지원 보전하여 주면 청소행정의 경영수익 금액도 증가되리라 보아지며, 쓰레기봉투의 불법 유통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본의원의 제의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생활쓰레기 총량감량을 위하여 투명성, 효율성, 접근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청소행정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도 쓰레기 처리 위탁방법을 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개입찰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구청 종량제 봉투사업과 사업장 쓰레기전용 봉투의 불법유통의 문제점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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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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