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1년 9월10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인력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인력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1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 최대한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큰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4차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돈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근혜 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근혜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의원입니다. 제28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박근혜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근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의원 입니다. 제28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인력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환의원 대표발의) 15.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인력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이태돈 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의원 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인력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돈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돈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정구민 구민여러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사시나요? 주택에 사시나요?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처리, 소독. 택배수령, 경비, 조경 ,보안 등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러나 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체계적ㆍ지속적 마을관리가 쉽게 되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단독(다가구)주택의 공간은 서서히 비워져가고, 요즘 동네 사람들의 모습들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말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금정구관내의 주택 종류별 가구수 분표도를 보면 아파트 45%,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17%, 단독주택34%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은 27%를 차지하고 그 구성원들은 대학생, 청년, 젊은 부부,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정구는 부산시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신설하여 2019년부터 2021년 9윌 현재까지 효과적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주민 및 입대위로부터 좋은 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담아내지 못한 주거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지역의 단독(다가구)주택밀집지역에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공공시설 유휴지에 금정행복마을관리소 신설을 통한 지역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습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추진사업의 단위사업별 실천계획 중 아파트 관리비 다이어트, 소통ㆍ화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금정행복마을관리소의 신설로 집수리나 공공시설보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이불빨래 대행 및 훨체어 산책, 공구대여, 택배보관, 우산무료고치기, 운동시설 점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대여사업, 도시락 나눔 봉사도움, 아이스 팩 재사용 활성화, 야간순찰, 쓰레기투기처리정화 활동,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물품전달 등 다각적ㆍ지속적인 대민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침체와 실업인구의 증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구민이 참여하여 인구절벽시대에 떠났던 구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명품금정을 재현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숨죽이고 바라만보고 있는 금정구 37%의 단독(다가구)주택 그곳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찾아오고 찾아가는 쌍방향 소통과 금정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 노동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재능기부 실현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일자리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정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한 명품금정 실현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태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문나영 이태돈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