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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김태연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12/22
○김태연 의원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태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긴 시간 고생하신 여러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5분발언의 제목 ...“말줄임표”입니다. 금정구는 코로나 시국에 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 예산편성을 하겠단 이유를 바탕으로 전년도 기준 13% 이상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은 국, 시비가 대부분이며 구가 편성한 예산이라고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한 사업으로 향토기업의 기부를 농락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진행하는 작은 도서관 건립비, 구에서 용역비를 투입해 만든 금정구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계획과 우선 순위에도 없는 도로개설, 도로보상비, 사업의 80~90%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비 등 특정 과에서 2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정구의 재정자립도는 18년 19.3%, 19년 17.6%, 20년 16.5%, 21년 16%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1년도 기준 재정자주도는 29%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3번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정구 의원으로써 금정구 전체의 균형 잡힌 예산 집행을 위해 심의에 임하였으나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며, 그동안 잘 지켜지고 있던, 예산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의원들 간의 재논의도 건너뛴 체 삭감된 예산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무소불위 예결위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이 또한 구비 못지 않게 적절치 못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수십억, 수백억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이 코로나 시국에 편성이 적절한지 현 시점에 집행은 필요한지 수십 번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 금정구를 신뢰하고 금정구민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여 작은 도서관의 센터를 제공해 만든 북파크가 건립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중앙도로 확장사업 진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구의 실책으로 금정구를 위해 기부한 그들의 재산이 3년 만에 철거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에 구비 5억을 들여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의 행정은 신뢰감을 실추시키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금정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이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가능한가 등의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지만 꾹꾹 참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톱 밑의 가시에 큰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진정한 의사라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먼저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금정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청도 그런 안목을 바탕으로 시급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구 의회에서도 계획에 따라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써, 본청은 본청으로서 편협한 예산 편성, 집행 및 심의에서 벗어나 금정구 전체를 놓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인의 욕심에 휘둘리는 금정이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88회 김태연의원 5분자유발언

  - 일시 : 2021. 12. 21(화) 11:00

  - 장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김태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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