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준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조준영 의원입니다. 양이 많아 빠르게 읽겠습니다. 저는 금정의 역세권 지구단위개발과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에 이르는 주민 민원도 살펴봤습니다.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의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법령이나 시 조례, 지침에 근거해 정부나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사실상 결정짓게 되는 사업은 권한의 측면에서 자치구는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구행정이 수동적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구청과 의회는 공공성과 구의 이익 확보의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더 적극적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세권지구단위 개발 방식의 목적과 성격,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한 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의 입장과 대응은 어떠해야 할 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개발방식입니다. 2021년1월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용도 전환,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0년8월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이미 이 방식으로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라 태생부터 부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교통, 경관, 과도한 사적이익 등 공공성에 대한 여러 우려도 심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민원과 구청 검토만 보더라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호 개발로 치장돼 언론보도 될 만큼 ‘금정에 좋은’ 개발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실행 시 윤산, 산성터널 교통난에 가중되는 대책 없는 교통난, 공공재인 경관 및 도시미관 저해, 3종 일반주거지역 거주 수천 세대의 일조권 침해, 안정성 평가에 대한 행정신뢰 등 어려운 과제가 쌓입니다. 공공성 부족의 문제는 올 연말 사업 허가 이후가 되면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또 피해 당사자 금정주민 대신 구체적인 현황과 수요파악도 없이 허가 조건 충족을 위해 불특정 IT종사 청년에게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 행정”인지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세권 지구단위개발로 몇 채 기부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체계적 계획과 재원확보로 노력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내화외빈이라는 말처럼 막대한 구민 희생에도 불구하고 청년주거안정의 정책적 효과조차 없다면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 신청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서 480%를 672%의 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고 높이제한을 2배까지 완화해서 결국 150미터에 육박하는 고층건물을 짓도록 허가해서 금정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정이 과연 적정합니까? 물론 법적 타당성이 ‘행정의 적정성’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흠결이 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한 번 취하한 건설 사업이 연초 국토계획법 개정 후 연말 갑자기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으로 부산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되고, 지침 개정 후 단 5일 만인 ’22년1월4일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업체와 사전 교감 없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업은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15분도시라는 공공성의 외피를 입혀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15분 도시의 본질적 가치인 공유, 생태, 공동체 중심의 도시 구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 구성에 대한 어떤 노력도 보이질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조차 금정산을 조망할 수조차 없으니까요.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와 세 번의 부산시 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을 반영해도 주민들은 입지 여건 상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치 상 상징성 고려해서 4면의 차별화된 디자인계획 반영” “명도를 높여 건축물의 위압감을 줄일 것” 심도 있게 논의된 경관심의 결과라 보기에는 참 허술합니다. 그럼 공사 후 금정구 추가 세입이라도 넉넉해야 할 텐데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제외하고 세무1과 추계자료를 보면 재산세 추가 세입 2억4,800만원, 주민세 개인분 추가 세입 378만원으로 구재정 기여도도 없습니다. 저는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부산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보면서 부산시는 금정을 ‘변방’으로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금정에 대한 언급은 15분 도시와 금사공단 활성화 계획 딱 2가지였습니다. 이참에 금정구는 대외적인 정치력, 존재감을 키워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큰 틀에서 정부와 광역의 정책기조와 상응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정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성 확보는 전제돼야 합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열람과 고시까지 일이 일사천리 진행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업에 대한 허가청은 금정구청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정구민과 금정구를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시다. 아직 남은 지하안전성영향평가 등 구청 수행평가도 요식적 절차로 보지 말고 판단의 근거로 삼읍시다. 구청장께서는 금정주민에게 근 30년 동안 변함없는 금샘로 개통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형준 시정의 1호 공약 15분 도시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호 옷을 입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심화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를 금샘로 개통을 위해 부산대학교 설득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하고 구청장이 시장을 독대라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로 확장공사가 보상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수년간 지연되지 않도록 시에 사업 우선순위를 금정으로 못 박아야 교통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금정의 시각으로 금정의 입장에서 금정구의 공공성 확보와 금정구민의 이익을 위한 금정구의 적극적 행정을 이루는 것은 정파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금정구의회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봉환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