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5분발언에 앞서 9월 20일 폭우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9월 온천천에서 일어난 2건의 재난 사고와 온천천 재난통합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산에서 시작해 동래구와 연제구를 유하하는 길이 14.2km의 온천천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으로 우리에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건강을 위해 가볍게 운동하고 즐기는 친숙한 공간입니다. 생활 속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인 온천천이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지대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다우지로서 1991년, 92년, 2009년, 2020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반대로 2022년에는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올해 2023년은 1월부터 폭우가 쏟아져 1906년 쏟아진 폭우 이후 1월에 내려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사고 발생 며칠 전인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금정구에는 191.5mm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 역사에도 남을 2014년은 두 번의 연속적인 폭우와 만조가 겹쳐 온천천이 범람해 주변의 도심지에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금정구는 350여억 원을 들여 3곳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폭우 시 온천천 출입 통제를 위해 LoT 수위 측정기와 전동식 일괄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4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물정책국 하천관리과 하천계획 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월부터 온천천 유역 내 가장 큰 3개 자치구 금정, 동래, 연제에 위임 수행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 기준, 온천천 관련된 예산은 총 67억 7,600만 원. 이 중 부산시장의 공략 사업인 15분 도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생태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확장을 제외하면 6억 7,600만 원. 남은 예산 6억 7,600만 원 중에 5억이 온천천 침수 대비 홍수 방어벽 정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100% 구비입니다. 남은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1억 7,600만 원만이 부산시가 온천천 관리를 위해 금정구에 교부해주는 예산입니다. 금정구뿐만 아니라 온천천 벨트 동래구와 연제구 예산을 보아도 5년 평균 72.2%가 구비, 14%에서 12% 정도가 시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위임에 따라 3개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부산시 하천관리청의 예산도 한정적이며 상당한 부분이 자치구에서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정구에서만, 동래구에서만, 연제구에서만 온천천을 관리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시대의 재난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범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9월 20일에 일어난 온천천 실종 사고를 보아도 하나의 자치구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로 모든 재난 상황을 지자체에서 그 적은 예산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1차 담당 기관인 부산시는 과연 늘어나는 온천천 재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관리 되고 있는 온천천 3개 구의 재난 핫라인은 잘 운영되었는지? 평시와 유사시 지자체와 소방, 경찰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했는지? 그에 따른 준비나 실적은 있었는지? 온천천 벨트에 위치한 지역 소방서에 수난 구조 용품은 구비되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전문 교육과 행정은 준비되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 자체로 소방, 경찰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부산소방본부와 부산경찰서에서 이에 관련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 주도로 부산시 소방본부와 경찰청, 온천천과 수영강이 연결돼 바다로 흐르는 구간의 금정, 동래, 연제, 수영, 해운대의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총 18개의 단체를 한곳에 모은 온천천 재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변화한 기후환경에 맞는 재난통합시스템과 함께 행정, 소방, 경찰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자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뿐 아니라 부산시의 5,63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온천천 안전 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별 안전 시설물 설치, 수난 구조 용품 구비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속성 있는 사업 진행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온천천이 범람하고 사람이 떠내려갈 때 부산시를 비롯한 소방, 경찰 그리고 5개 지차체가 함께 했더라면, 온천천 위치별 안전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소시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먼저 ‘함께’를 고민해야 합니다. 금정, 동래, 연제가 ‘함께’를 요구해야 합니다. 금정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