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8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P5518##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P5519##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P5520##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4년 2월 27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는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