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월) 11시(본회의장)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김충남) (11시00분 개식) ○의사팀장 김충남 지금부터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봉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조금씩 기세를 드러내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제9대 금정구의회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금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현안 업무를 추진해 오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예정되어 있고,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긴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의 노고가 예상되지만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때입니다. 우리 주위의 보훈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1시07분 폐식)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24년 6월 3일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53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 고 자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최봉환 (6월 3일자)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조준영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최봉환 먼저 정례회 개의에 앞서 안경은 부구청장님께서 2024년 상반기 중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경은 최봉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2024년이 어느새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온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협력으로 함께 더 큰 구정 성과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하며 다가오는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4월 19일과 6월 1일 자 부산시와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신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웅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하성아 금정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안경은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조준영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태연 의원과 김진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연 의원과 김진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6.10민주항쟁 37주년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모든 국가유공자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5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및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금정구가 재현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올 5월 27일, 금정구 소재 동래여고 출신의 박차정 의사 순국 80주기 기념식에 참여했을 때는 의사의 존재가 현재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충일 당일 부산 모 아파트 외벽에 걸린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애국심’을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닌 가벼운 수단처럼 치부해 우리는 함께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나라와 공동체의 위험을 지켜 만든 “사회적 신뢰”를 감히 훼손한 것이 우리는 괘씸했습니다. 장엄한 길을 나선 사람에 대한 존경을 없애고, 넘지 말아야 할 상식의 선을 넘어서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애국을 명예로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금정구가 실시하는 보훈 관련 사업은 보훈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3.1절 대형태극기 게양, 부마민주항쟁 거리 시비 조성, 4.19 유공자 신정륭 열사 추모비 헌화 분향 및 소액의 위로금 전달, 재향군인회 주관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박차정 의사 추모행사 참석, 3개의 독립운동기념비 관리입니다. 사무의 숫자가 적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호국보훈 사업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금정구민이 호국보훈의 진정한 의미와 힘을 느끼도록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지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서훈에 추서된 박차정 의사의 동상 건립과 보존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차정 의사 동상은 훈장을 받고 난 이후에 관이 아니라, 박차정숭모회가 노력해 건립한 것입니다. 당시 동상 부지가 동래구 금강공원으로 선정됐으나, 화장실 이전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돼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이후 관련 단체는 금정문화회관에 설치를 희망했지만, 동상이 ‘문화회관 이미지와 상충되고 건물 조형미에 합당하지 않다’는 실질적인 거부로, 만남의 광장 구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마저 수년이 걸린 일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의 삶을 지켜내려는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이 이리 취급된다면 우리 중 누가 어려울 때 선뜻 나서서 대의에 동참하고 서로 도울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외환위기, 코로나19를 거쳐 지금은 저성장,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상에서 각박한 현실로 몰리고 미래가 불안하기만 할 때 필요한 것은, 공동체에 내재된 가치를 끌어내 연대의 힘으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가슴이 피 용솟음치는 동포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그 어떤 정치가의 말보다, 권위 있는 학자의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박차정 의사나 애국애족 정신이 흘러간 옛이야기가 아니라 금정구라는 공동체의 난관을 함께 이겨갈 결속의 힘, 자부심이 되도록 만듭시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를 배반하지 않는 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역사를 배우고 이를 이어가는 구체적 실행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실행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침 2028년 완공 목표로 만남의 광장 부지에 약 300억 원의 시비로 부산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 중인데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차정 동상부지는 정비 대상이 아닙니다. 박차정 동상은 주차장 옆 한 구석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참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고 좁습니다. 문학관 설치 계획에 반드시 금정구민 자긍심의 격에 맞는 박차정 동상 정비안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나서서 부산시와 협력하고 설득합시다. 박차정 의사를 예우해야 금정도 함께 지위가 상승합니다. 둘째, 박차정 동상이 있는 만남의 광장의 명칭을 “박차정 만남의 광장” 혹은 “박차정 의사 부산문학관”으로 변경합시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송상현 동상이 있다는 이유로 송공삼거리, 송상현 광장으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정륭 열사의 비가 있는 길도 ‘도서관로’가 아니라, “신정륭 열사의 길”로 이름 지읍시다. 셋째, 부산시, 국가보훈부 부산보훈청, 박차정숭모회, 동래여고 등과 협조합시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적에 대한 조사 연구와 지난 5월 기획한 박차정 의사 음악극처럼 애국애족 정신이 금정에서 면면히 이어지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갑시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독립투사를 남편 김원봉이나 약산의 고향인 밀양의 부속 인물로 평가받게 하는 것은 부산과 금정의 자긍심을 꺾는 일입니다. 금정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유가족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의 희생으로 나라와 공동체는 강화되었고, 사회적 신뢰를 지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금정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노력을 더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의장 최봉환 조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안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