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5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 자유발언(최종원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부록 참조) (11시01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김태연의원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달막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달막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양달막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달막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연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태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종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 반갑습니다. 최종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폐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없어짐에 따른 그 지역의 상실감은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것 외에 지역의 역사성,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등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 동구에서는 폐교된 좌천초등학교를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의견 수렴과 교육청 및 부산시와의 협의 그리고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여러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겠지만, 동구청은 폐교 전부터 꾸준히 관심과 의지를 가졌기에 이 같은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폐교재산을 활용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폐교 활용 계획을 만들 때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폐교 시설들이 지역사회의 중요 공공시설로서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의 부족한 복지 및 중심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선택적 협의가 아닌,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폐교 활용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회동초등학교나 윤산중학교처럼 교육시설도 좋지만, 더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주민들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금정구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곡초등학교 폐교 활용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서곡초등학교는 당장 내년 2월 초에 금사초 임시 사용이 끝납니다. 그전에 타 지자체의 여러 폐교활용 과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금정구 차원에서도 폐교 활용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폐교활용에 대한 것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폐교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진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및 부산시와 협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폐교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로 폐교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기지만, 폐교 방치로 지역이 쇠퇴하지 않도록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폐교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학교가 사라진다는 절망이 아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것을 해 봅시다. “서곡초를 주민의 품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최종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2010년에 지방의회에 입문해서 오늘까지 금정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4선 의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임위원장도 해봤고 부의장도 해봤고 의장도 두 번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덕에 또 금정구 최초로 부산시 의장 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까지 역임했습니다. 저한테는 크나큰 영광이었고 이 영광이 우리 금정구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 번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옆에 계시는 우리 황현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 비서들 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일 보람된 일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33년이나 됐습니다. 33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앞서 많은 지나간 선배님들, 전부 제 선배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정말로 이것을 해낸 그 보람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자리를 떠났지마는 의회를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저한테는 큰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같이 못한 제가 좋아하는 김재윤 구청장님 함께 못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항해하는 배에 우리가 물을 많이 채웁니다. 그 물은 평형수라고 합니다. 평형수를 많이 채우는 것은 이 평형수가 적으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하니 침몰하지 않게끔 평형수처럼 우리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꾸려지면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더 의회와 소통하고 의논하고 우리 금정구민에게 행복지수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한 송이 꽃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의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더 채우고 나의 좌우명인 사자처럼 당당하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의장단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안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