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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 최종원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06/25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종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 반갑습니다. 최종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폐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없어짐에 따른 그 지역의 상실감은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것 외에 지역의 역사성,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등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 동구에서는 폐교된 좌천초등학교를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의견 수렴과 교육청 및 부산시와의 협의 그리고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여러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겠지만, 동구청은 폐교 전부터 꾸준히 관심과 의지를 가졌기에 이 같은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폐교재산을 활용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폐교 활용 계획을 만들 때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폐교 시설들이 지역사회의 중요 공공시설로서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의 부족한 복지 및 중심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선택적 협의가 아닌,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폐교 활용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회동초등학교나 윤산중학교처럼 교육시설도 좋지만, 더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주민들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금정구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곡초등학교 폐교 활용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서곡초등학교는 당장 내년 2월 초에 금사초 임시 사용이 끝납니다. 그전에 타 지자체의 여러 폐교활용 과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금정구 차원에서도 폐교 활용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폐교활용에 대한 것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폐교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진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및 부산시와 협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폐교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로 폐교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기지만, 폐교 방치로 지역이 쇠퇴하지 않도록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폐교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학교가 사라진다는 절망이 아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것을 해 봅시다. “서곡초를 주민의 품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최종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제310 최종원의원 5분자유발언

     - 일시 : 2024. 6. 25(화) 11:00

     - 장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최종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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