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부 록 o !#P5668##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P5669##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추진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1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중복위촉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와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복마을만들기 보조 사업으로 조성, 운영해 오던 남산동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실적 저조와 임차 만료 기간 도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예, 문나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1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 통일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 및 구역의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