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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이재용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4/11
○이재용 의원 존경하는 정미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의원입니다. 지난 3월 금정산성 문화재 일부가 낙서로 인해 훼손되는 사건을 계기로 금정산성 일대의 문화재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적 제 215호 금정산성은 축성과정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으로 금정구 최고의 관광자원임을 넘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자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금정구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금정산성 장대복원, 동문, 남문, 북문주변의 여장 설치, 금정산성 성곽잇기사업등이 진행되었고 2017년에는 금정산성 서문이 복원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문화재청의 성곽 보존,관리정책이 과도한 복원 보수를 지양함에 따라 금정구는 문화유산보호와 역사문화공간 활용에 중점을 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서문과 고당봉 4킬로미터 구간에 수목을 제거하고 목계단, 로프,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 10억의 예산으로 서문과 남문의 3.8킬로미터 구간의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오는 2019년 6월 25일에 이 구간에 대한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2019년에도 4망루와 서문 구간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답사한 구간 중에도 성곽이 훼손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성곽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성벽을 훼손시키는 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서 더 이상의 훼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목계단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보수,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표지판 역시 곳곳에 녹이 슬어있었습니다. 서문의 경우 성곽이 산성도로로 인해 끊겨있습니다. 이 구간에 금정산성의 성곽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구간들이 금정구의 노력으로 정비되고 있지만 금정산성을 보호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예산현황을 보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비와 시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2019년도에는 작년의 절반인 5억 밖에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현황 부록 참조) 금정구는 1884년 금정산성길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금정을 구현함으로서 등산객들만 찾는 금정산성이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 누구나가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대표관광지로 금정산성을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관광브랜드 개발과 대외적 인지도 강화,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 할 수 있는 금정산성의 이미지제고 등 일련의 관광명소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걷기에 안전하고 역사를 볼 수 있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역사문화탐방로 정비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줄어든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액이 다음해 예산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된다는 점증주의를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아론 윌다브스키는 예산을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정산성에 관한 사업들의 홍보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공유를 통해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의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국시비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의 독려를 위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과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66회 이재용의원 5분 자유발언

  - 일 시 : 2019. 4. 9(화) 11:00

  - 장 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이재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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