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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하은미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6/28
○하은미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정미영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금정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생활문화에서 다른 구·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문화재단이 곳곳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시의원 발언입니다. 금정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2년간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기간을 걸쳐 2016년 설립된 부산 최초의 기초단위의 문화재단입니다. 오늘로서 설립한지 1150일째 되는 신생문화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정문화재단으로 인해 금정구가 생활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부산지역의 기초단위 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은 뭐라 말할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료 1을 보시면 지난해 대비 전체 예산은 약 18% 감소, 자체사업예산은 37%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의 경우 오히려 약 30프로가 증가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재단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료2는 자료1에서 서동예술창작공간 등의 시설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을 비교한 것으로 자체사업 비율은 약 43% 감소되어 거의 절반정도의 사업예산만을 금정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료3을 보시면 문화재단의 공모사업비와 자체사업비의 비율이 더욱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체 사업비중 2018년 공모사업비율이 18%에서 2019년 31%로 1.7배가량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금정문화재단이 자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금정문화재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는 2년전 재단 설립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금정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지켜야 함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정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재단의 독자성 및 주도성을 유지해야만 금정구청의 문화 업무 대행자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일간지에 “금정문화재단 구 이벤트 대행사 전락” 이라는 기사와, 2019년 금정문화재단의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행사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 할수 없다는 것에 서글퍼집니다. 금정문화재단 정관 4조를 보면 재단은 문화예술창작네트워크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9개 분야에 대한 사업의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행사와 축제 관련 사업은 6개 사업, 예산 6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정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6억6000만원 중 90.9%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본 의원은 이벤트대행사라는 기사제목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금정문화재단의 불미스러운 내용의 기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금정구청은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금정문화재단 정관 제1조 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취지를 지켜나가며 운영되는 문화재단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해야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재단운영의 독립성 보장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금정구청은 금정문화재단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운영 원칙을 보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금정구청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67회 하은미의원 5분 자유발언

  - 일 시 : 2019. 6. 26(수) 11:00

  - 장 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하은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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