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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하은미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10/21
○하은미 의원 최봉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의원입니다. 저는 2017년 1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지난 995일간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금정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2020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반영이 확정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세연 의원님과 그 외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기에 금정구에서도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금정구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2018년6월28일 금정구청장님의 블로그 글과 구청장 취임식때의 발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정구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건에 대해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 라 했고 구청장님은 이것으로 침례병원을 살리겠다던 공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공공병원을 설립을 하면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두 번째 침례병원의 경매가 지난 1월에 진행됨에 따라 금정구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나타내었고, 2019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치매병원 설립내용을 담은 쪽지를 대통령의 안주머니에 넣어드렸다는 구청장님의 말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고 서류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접했고,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금정구는 지난 5월 부산시에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의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추진 TF팀 구성을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는 듯 했으나 구에서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금정구가 중앙정부나 부산시에 우리 금정구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절박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만 합니다. 오늘 10월1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국정감사 현장방문이 침례병원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중앙정부에 우리 금정구민의 간절함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금정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천일동안 외쳐왔던 침례병원의 정상화는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했어야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일반 공모사업처럼 추후의 일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업도, 보조금처럼 때가 되었다고 내시해주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금정구민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구민들의 절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실 금정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금정구청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70회 하은미의원 5분 자유발언

  - 일 시 : 2019. 10. 18(금) 11:00

  - 장 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하은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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