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1년 4월19일(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건 o 5분 자유발언(김태연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더해가는 4월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4월14일 하은미 의회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21년도 4월1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연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준호의원과 박근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준호의원과 박근혜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연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최봉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태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1년 업무계획 전략 목표 중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고령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세에서 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은 65세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 보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총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4년 11월 기준 14.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20년 12월 기준 총 인구 23만6626명 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4만8920명 21.03%로 6년 만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노동인구의 부족과 빈곤 질병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정구민 전체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정구는 초고령 사회가 갖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령 친화환경을 만들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구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복지건강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합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세계 주요도시와 정보 공유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전략과 함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복지선진국 선진도시들이 경함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리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네트워크에 가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8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순차적인 시작을 위한 첫발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등 힘을 더하겠습니다. 금정구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태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도 4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