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0년 9월16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건 o 5분 자유발언(조준영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근심걱정 없고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는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 대비 비상근무와 각종 재난예방 및 현안업무 처리 등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20년9월11일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천일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 원명숙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금정구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하은미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나영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돈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12건으로 수정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0년 9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나영의원과 김태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나영의원과 김태연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의워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코로나와 거듭된 자연재해로 고생 참 많으셨고, 앞으로도 힘을 모아 잘 헤쳐 나가자는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과 관련해 아쉬운 점과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3월, 결식 예방과 아동 영양상태 개선에 관한 아동복지법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로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식사 한 끼 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원대상자는 1,296명입니다. 추측컨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급식 사각지대와 결식 우려 아동 현황파악이 진행된다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 중구, 기장군은 선제적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제구를 포함해 한 끼 당 7,000원으로 인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이미 서울, 경기도 내 지자체는 9,000원 이상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밥다운 밥부터 제대로 먹이는데 두 말 않고 자체 재원을 편성하는 적극 행정을 선택한 겁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 구 결식 우려 아동 급식제공처 별 구성비는 편의점이 60%, 일반음식점이 35%, 단체급식이 5%입니다. 주무부서의 노력으로 일반음식점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동별 편중이나 이용율 등 세밀한 개선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희망드림카드 이용 아동은 낙인감이 덜하고, 5천원으로도 자극적인 인스턴트를 고를 수 있는 편의점을 일반음식점보다 선호합니다. 문제는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밥상 격차, 영양격차,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밥상격차와 급식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번 달 한국소비자원 공시 부산 외식비 가격에 따르면 냉면 8,571원, 비빔밥 6,900원, 김치찌개 6,429원, 칼국수마저도 5,786원입니다. 시에서 내년도 급식비를 한 끼 당 6,000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니, 구청도 이참에 밥상격차 개선 기회로 삼고 현실화합시다. 재원이 걱정이라지만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3억4천1천600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동급식 불용액이니 이를 활용해 내년도 결식 우려 아동 급식에 재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지원 급식비는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비 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급식비 1~2억 증액하는 것을 세수감소 우려와도 연결 짓지 말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이들 밥부터 제대로 먹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례없이 학교도 등교와 온라인 교차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결식 우려 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광역단위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1000명의 사각지대 결식아동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저는 실제 현장에 가서 단체 아동급식 수행 기관, 교육청, 학교의 입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법정 지원 대상자가 아닌 아동 중에 실제로 굶을지언정 낙인감이 싫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몰라서 신청 못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세밀하고 다양한 맞춤형 신청방식을 도입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유관기관 간의 정례적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급식 수시 신청과 지체 없는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구청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조례에 규정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이었던 6월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에서조차 현황파악 보고나 급식 사각지대 결식아동 추가 발굴 계획 논의가 없으면 이 어려울 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 위원회 수시개최 등 상황 대처력을 높이고 급식비 현실화 등 심의 시 매번 제기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결식은 단순히 몇 끼 굶는다거나 영양불균형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이는 것은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공동체의 보살핌과 온기 속에서 미래세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경제 사정이나 돌봄 여건이 나빠져도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밥다운 밥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것조차 안 된다면 공동체 존재 이유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지금부터 같이 논의합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봉환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9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