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 9월8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 록 o !#P5462##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o !#P5463##문화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P5464##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7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 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재위탁 동의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나영 의원 대표 발의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정윤철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철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0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0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문나영의원 대표 발의) (11시17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5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문나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문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정구의회의 뜻을 모아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건의안 낭독은 문나영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문나영 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1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도 최근 5년 간 8급 공무원 23명, 9급 공무원 28명 등 총 51명의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정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8일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봉환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