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 4월26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P5376##이재용의원 5분 자유발언(도표포함)#!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25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안 등 3건이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달막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0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가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0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아의원 대표발의)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과 이재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봉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 5분 자유발언 끝나고 받아드릴게요. 먼저 양달막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집행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저는 “금정구의 놀이터, 그리고 온천천변 등, 실내 실외의 장소에 오징어 게임 등, 전통놀이문화 공간과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활기찬 금정을 만들자” 라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부산 원도심 중구와 함께 금정구가 ‘인구소멸 관심지역’ 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당장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건 아니지만 인구 감소폭이 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금정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총 인구 21만9,936명의 10.6%인 총 2만3,308명이 아동 인구로 등록되어 있고, 금정구 아동 인구 5년 사이 4.4%에서 6.5% 폭인 매년 평균 1,45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아동 놀이와 여가 관련 예산은 2.32%에서 2.07%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과 비젼을 가지도록 도와주자는 목표로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네 놀이터에는 어린 아이들 보다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가 별로 없다 보니 세대 갈등 또한 크다는 기정 사실 하에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소의 번영, 사람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좋은 추억과 함께 세대가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며 세대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삶의 질 개선하고, 건강해지는 ‘활기찬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범어사, 금정산성, 산성막걸리 등 역사와 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금정구 콘텐츠의 ‘고유함’을 지키면서, 일자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놀이가 연령, 성별 또는 시대에 관계없이 세대 공감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강화하면서 서로 다른 세대가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전통 놀이에는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 체력과 건강한 생활을 촉진 합니다. 또한 전통놀이문화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그리고 돌차기, 구슬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등 전통적인 놀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이벤트와 활동을 만들어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고, 강한 유대감을 구축하다 보면 ‘잠시 멈춤’의 ‘쉼’과 ‘장난기와 호기심’을 기를 수 있고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의 힘으로 세대가 공감하는 활기찬 금정구를 만들어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놀이는 특별한 설비를 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금정구만의 매력적인 특색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축하하며 홍보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아이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놀이 문화로 지역주민들 삶의 일상에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는 공공의 중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매력적인 문화 금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놀이 문화 공간과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관계 집행부와 함께 공공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양달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최봉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구민안전보험 정책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정구민이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도로 중복하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에 청구를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도 금정구민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시행 3년차임에도 금정구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더구나 피해신고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운용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보장항목의 세부통계자료와 함께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재 관련내용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건축물과 건축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화재 관련하여 사망 상해보험금 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뺑소니 사고,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0건, 2022년 1건의 대중교통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내용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2020년, 2021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고의 경우 탑승자와 탑승자가 아닌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2년 자전거 사고로 1건의 보험금만 지급되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 홍보가 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사망으로 74건의 보험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성공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2022년 기준, 금정구민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57명이나 보험금을 청구한 인원은 74명으로 보험금 청구율이 4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아 보험금 청구가 저조했다는 해당 부서의 분석은 뒤집어 말하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기에 현장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보험금 청구를 안내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립니다. SNS나 금정소식지, 홍보리플릿 비치, 현수막 설치 등 기존에 해왔던 수동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실시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등 집계될 수 있는 보장항목의 피해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여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십시오. 사고의 1차 접수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그리고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방법 역시 기존의 나열식 전달을 벗어나 구민이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화 된 홍보방안을 개발하시고, 지역행사 및 축제 기간을 이용한 구민 홍보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 2023년에 신규로 추가된 보장항목의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것은 최근에 지역 내 관변단체 회의 자료에서 구민안전보험 홍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장내용에 익사사고 사망 및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19개 항목이라고 짤막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로는 그 어떤 성책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2021년 약 9500만원, 2022년 약 1억, 2023년 약 1억2000만원의 보험료가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차 구민안전보험을 보장항목만 늘려 1억2000만원짜리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할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재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이제 이야기해도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번에 임시회 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결의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요건을 갖춰서 5명의 의원이 제대로 절차와 형식에 맞게 제출했죠. 그런데 제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결의안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5명의 의원 누구한테도 내용상 협의에 대한 어떤 접촉도 없었거든요. 이 결의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 최봉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회의 하실 때 양당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어제 오후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더 협의를 원만하게 거쳐서 해 주시면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결의안은 사실은 저희의 주장을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본회의장에서 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막으시려면 그것을 막으시려면 사실 저는 부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의장님 안 계셨고 출장 가셨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장님한테 이번에 폐회 본회의에는 이 결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하자 라고 분명히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의장 최봉환 예, 전달은 받았습니다. 전달 받았는데...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전망이지만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 정권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문제 좀 순화할 수 있는 문제를 양당이 협의를 해서 올려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갔었기 때문에...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양당간 협의가 아니고 의장님 제가 목소리가 큰 것은 저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세요.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저는 누구하고 어떤 협의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로가 나서야죠. 그거는.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6월에 방류됩니다. 우리 5월에 임시회 있습니까? 5월에 임시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저는 어디에서 말 합니까? 언제 말을 할까요?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의원 5명이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12명 의원한테 사실 열흘 전에... 본회의 열흘 전이에요. 다 배부를 했었고 충분한 의사 개진을 통해서 다 같이 동참해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강권한 적이 있습니까? 각 당의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을 저는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언할 권리 그리고 저와 함께 결의문에 동의한 다섯 명의 발언할 권리는 어디에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까? 왜 심사...”) ○의장 최봉환 지금 부결이 아니고 충분하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 끊겠습니다.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누구랑 할까요? 5월 임시회는 없는데 원 포인트로 임시회 개회합니까?”) ○의장 최봉환 못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해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상정해 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5월 임시회 개회합니까? 저는 상정을 요구합니다.”) 그만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상식적으로 운영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