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 11월30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휴회의 건 부 록 o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o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하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22일 김태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11월29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고 완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5기 금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결과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은미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2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298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금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298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경미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하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감경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1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경제위원회 4명과 문화복지도시위원회 2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준영의원 최종원의원 정윤철의원 양달막의원,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원명숙의원 김태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영의원 최종원의원 정윤철의원 양달막의원 원명숙의원 김태연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2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과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행정경제위원회 3명과 문화복지도시위원회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4년 6월30일까지로 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준영의원 이재용의원 하은미의원,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재호의원 문나영의원 김진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영의원 이재용의원 하은미의원 강재호의원 문나영의원 김진아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11시23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심사를 위하여 2022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