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2022년 12월21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부의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o 5분 자유발언(양달막 의원) 부 록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1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나영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진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2년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20일 행정경제위원장과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달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구청장제출)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원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원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원 의원입니다. 제298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최종원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 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재윤 구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재윤 좌석에서 “예.”) 예, 동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사항 중 예산 증액 사항에 대하여 김재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이재용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이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재용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강재호 위원장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 강재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재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강재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경제위원회 및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달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를 비롯하여 동래구, 연제구를 관통하는 온천천에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러기 위해서 상류인 금정구의 역할, 온천천 활용방안과, 개선점, 안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구는 2005년 11월 온천천 수량 유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오수 유입을 차단하고, 하루 3만∼5만 톤의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 온천천 상류인 청룡동서부터 친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구서동에서 먹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1급수에 사는 버들치, 희귀종인 자라, 관심대상인 쇠백로 등 지표종 25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도시 안 삶 속에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며 힐링과 여유를 주는 아주 귀한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온천천에서 많은 지역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천천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하천’과 관련하여 한 번 더 숙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입니다. 온천천은 친수공간이기도 하지만, 도시하천이기에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도시하천인 온천천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런 강우량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시멘트 발림, 불투수 면적확대로 홍수량 증가로 인한 빗물 저장고의 역할,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온천천 상류인 금정구의 경우 급경사로 유속도 빠르고, 하류에 비해 폭도 좁으며, 온천천 인도 폭도 좁습니다. 하류에 있는 동래구와 연제구는 유속도 느리고, 토사도 쌓여 삼각지도 형성되며 온천천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금정구와 하류인 동래구 연제구는 여러 여건이 다릅니다. 상류인 금정구는 더 적극적으로 온천천과 관련한 행사와 축제에 안전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천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성격, 목적에 맞는 장소가 다른 곳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연동해서 온천천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 재정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0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 17일동안 온천천에서 진행한 ‘꽃정원 축제’는 저는 더 적합한 장소로 축제 공간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꽃정원 축제’라는 특성에 맞는 더 적합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정구는 화훼단지가 특성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두구동 화훼단지 인근에서 꽃정원 축제가 열린다면 축제 성격에도 적합하고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제 현장도 즐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는 화훼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천천보다는 교통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타 지역 여러 사례를 보면 즐겁고 유익한 축제는 멀거나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즐깁니다. 축제를 찾아가다 보면 평소에 잘 가지 않은 곳을 방문하게 되고, 추억을 만든 계기가 되어 다음에도 재방문하게 되고 소외된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정산성축제’입니다. 온천천에서 축제를 했지만 해당 지역으로 옮겨서 지역기여 평가에 호평이 많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꽃정원 축제를 두구동 화훼단지 근처 스포원 등에서 진행한다면 아름다운 자연환경 잘 정비된 체육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꽃정원 축제가 이런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축제로 널리 알려지면 장기적으로 화훼단지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 관리와 더 나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부산시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빨리 부산시에서 온천천 치수관리, 시설물 보수, 생태하천 추진 등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해야 함에도 각 지역구에 관리를 위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온천천의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정해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아닌, 하천 포유류와 조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어도와 여울 설치, 호환 보호공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더 나은 서식환경을 조성해서 온천천 스스로 자생, 자정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온천천과 연관된 금정구만의 킬러 컨텐츠, 스토리텔링, 대표 이미지 개발을 통한 온천천만의 경관비전을 제시하며 생태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간별 상황에 맞는 안내 푯말과 벽화의 설명 등으로 온천천을 지금보다 더 구민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생태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온천천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변 문화공간으로 향유하며 안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생태하천으로 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봉환 양달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내자가추(來者可追)란 말처럼 올해 2022년에 추진했던 아쉬운 일들은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모두 잊어버리고 내년 2023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은 더욱 경계하여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로 합심하여 대비하도록 합시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