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 1월20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안 2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안 2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o 5분 자유발언(최종원 의원) 부 록 o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o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31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6차)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지침 전부개정지침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1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2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2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2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2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2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3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안, 의사일정 제22항 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은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은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은미 의원입니다. 제28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3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하은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지침 전부개정지침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봉환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호 의원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종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최종원의원입니다. 서동지역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로 확장 공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 분들이 개발에 밀려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불행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거단지와 함께 기존 주거지역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지역을 떠났고, 당연히 학교와 학원 등 어린이를 위한 제반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동지역의 아동 인구가 줄어들더니 몇 년 전에는 회동초등학교와 윤산중학교가 폐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이면 서곡초등학교 또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의 뉴타운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인근 주거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아이들 소리가 가득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서곡초등학교 폐교 후 시설사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서곡초는 인근에 있는 금사초 교사를 신축하는 동안 임시 교사로 쓰고, 그 이후에 적당한 사용처를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몇 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향후 사용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시기나 절차에 대해 집행부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서곡초등학교룰 향후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서금사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도서관도 좋고, 기타 문화시설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바라봐 주십시오. 회동초는 폐교 후 작목 등 농사관련 어린이 체험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윤산중학교는 부산산림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인근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은 그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소통이 중요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폐교를 하는 상황에 어린이 체험시설이 지역주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시설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들일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서곡초등학교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현재 서동 금사동 지역에는 중장년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요와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고, 현재 부곡동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요가 훨씬 넘쳐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운동하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활동적인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곡초등학교의 위치는 서동과 금사지역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그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늦지 않을 때 주민들을 대변해 의논해 주십시오.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구호를 외치더라도 결국엔 주민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곡초를 지역 주민의 품으로 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최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