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 2월18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의안건 1.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o 5분 자유발언(최종원의원, 김태연의원, 이준호의원) 부 록 o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17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1차)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ㆍ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의 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원의원님, 김태연의원님, 이준호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선임한 옥경석 결산검사위원의 포기 의사에 따라 선임을 해제하고 박승찬 전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경석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해제하고 박승찬 전 공무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준호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제29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원의원, 김태연의원, 이준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최종원 의원입니다. 민원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 중에도 단속이나 통제 등 업무 성격상 주민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구민의 일원으로써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문제로 우리 지역구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서동교차로 공사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제시되었으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지역 교통여건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점에는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보고회 때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서동 회전교차로 부근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저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서동시장 쪽으로 공사기간 중에는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한 서동으로써는 불법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cctv 설치를 계획하고부터 상인 포함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불법주차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제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과 설치 하고자 하는 구청 사이에서 현수막으로 계도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실제 현수막이 부착된 이후로는 상시 불법주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현수막의 효과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으니 cctv를 설치하겠다는 구청의 입장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가게에 물건을 싣고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점심 때 손님이 잠깐씩 주차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동은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서동이 개발되고 온전한 도로가 될 때 까지 cctv설치를 유보해주십시오. 현재의 제 생각에는 서동의 도로와 교통여건으로 보면 2개 차선이 있는 면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행감 보고회 때 동료의원도 말씀하였듯이 행정집행이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집행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유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만으로도 이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면 절대 어느 한쪽 만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cctv설치 숙고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이미 충분히 힘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럽니다. 제발 좀 살려 달라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숙고해 주십시오. 예산이 있다고 꼭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최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최봉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태연 의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감염자의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일선에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코로나19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매일 구청을 휘감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6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전날 15일과 비교해 총 6483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만589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3090명의 두 배를 넘어서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부산의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또 다시 갈아치우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월4주차부터 급격한 확진자수를 보이고 있는 부산은 평균 확진자수가 1월4주차 632명, 5주차 1447명, 2월1주차 2717명, 2주차 5178명 매주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으로 신규 확진된 약 11만 명 중 부산은 6577명으로 확진자 급증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정구는 최근 주간 하루 평균 254명의 확진자가 있었으며, 주간 누계로는 17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타지자체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가 나옴으로써 자체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10대 이하 유아동 확진자 급증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 조치 내린데 이어, 시민체육관 등 실내체육관 2곳과 헬스장 2곳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가까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31일까지 실내에서 진행되는 요가, 댄스, 배드민턴은 임시 휴강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수영은 3월에도 프로그램 진행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역시 지난 12월20일부터 임시휴관 상태이며 북구체육센터도 3월31일까지 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에 확산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브리핑도 있었으며, 이외 아울러 실내에서는 특히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며, 실외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현재 금정구에서는 금정국민체육센터를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영과 함께 헬스, 요가, 필라테스 강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주의한다면 코로나19 예방에 미약한 노력이나마 할 수 있겠지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수영 프로그램은 이를 이용 중인 강습자에게는 계륵과 같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듣자하니 코로나19로 걱정이 되고, 안 듣고 연기하려하니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을 하게 되면 코로나 팬더믹 이후 수업을 듣고 싶을 때는 추첨이라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방역조치에 나름의 신경은 쓰고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언제든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 공지사항만 읽어봐도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6일에 수영장과 탈의실, 샤워장에 확진자가 다녀가 동선이 겹치는 구민에게는 보건소 방문을 통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내가 올라와있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4일, 6일 확진자 발생이후 1월19일 수영장과 탈의실, 1월26일 2월10일, 11일 헬스장 및 탈의실, 샤워장, 2월14일, 15일 수영장 및 탈의실 샤워장 사용으로 인한 검사대상자 발생 사안이 있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걱정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연기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강료 환불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했듯 제약이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 운영의 묘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강습권 사용 시 코로나19로 인한 연기사유의 추가나 체육센터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을 통해 시설을 사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사전 예방적으로 지킬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시대에 걱정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태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준호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의원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더믹으로 저희는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팬더믹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들과 선출직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구민께 안내하고 또 구민들께서 위반사항 없이 이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지도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방역윤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구민들께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달라고 당부 드리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근무하는 선출직들 의원들의 사례에서 보기 좋지 않은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민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해놓고서는 본인의 차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출마선언인 출판기념회를 여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지침을 잘 준수했고 규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민들께 행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세를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이뤄지는 선출직들의 출판기념회는 명백히 규정에는 문제없으나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선출직들의 출판기념회는 아주 비상식적이며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내편 네편 상관없이 무조건 비상식적인 행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금정구의회 선출직들만큼은 차기 선거를 위한 출판기념회나 혹은 유사 행사를 열어서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준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