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21년 12월8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김재윤 의원, 이준호 의원) 부 록 o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o 202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 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윤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구청장님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미영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최봉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천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천일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일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명 변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미영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정미영 예, 동의합니다. ○의장 최봉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사업명 변경에 대한 정미영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27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21년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윤 의원 이준호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재윤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즈음이면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는 주위를 돌아보니 금정구의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의 장기적인 비전이 어떻게 계획되고 반영되었나!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삶에 대한 대책은 또 얼마나 마련되었나! 예산안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지역의 고충과 주민들의 염원을 공평하게 담아 주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지역은 재개발로 들썩이고, 그에 따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대하는 집행부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개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해도 당사자의 고충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은 어떤 의견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시위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적법, 위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 당사자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창구 하나 제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정해지고 보조금을 받고 막상 착공을 하려 하니 주민이 반대한다.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부터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금정구의 장래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그 일의 당사자인 주민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는 주민이 쉽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게 창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 주민이 빗속에 서 있는 모습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요청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재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준호 의원 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정미영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아주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고 계시고 또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잘 써포트 해주고 있어서 금정구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활약 덕분에 금정구가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결과로 상급 기관이나 혹은 저명한 단체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여받은 상들을 구민들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우측 편에 상장전시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내방하신 분들께서 간혹 상장전시대 앞에 우두커니 서셔서 상장을 보시고 금정구에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보고 가시곤 합니다. 저는 상장전시대를 보면서 좀 불쾌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부산시장 직에서 중도 사퇴하신 오거돈 시장의 상장이 아직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거돈 시장의 개인으로부터 수여받은 상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수여한 상에 오거돈 시장의 직인과 이름이 적혀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혹시 성폭력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이 금정구청을 방문하셨다면 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금정구청에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퇴하신 부산 시장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청장님과 같은 정당이라서 전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분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저 부산시장으로부터 받은 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전시해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그 상을 전시해놓은 것이 보는 이들로부터 심각한 해석의 곡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오늘 이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금정구청에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진 우리 전 시장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상을 상장전시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준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도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