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구분, 주차장해행위 50만원, 불법주차 10만원으로 구분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현황표입니다.
구분	물건 등 적재(1)↓	물건 등 적재(1)↓
주차방해행위50만원	50만원과태료 부과	50만원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
	50만원과태료 부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50만원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구분	불법주차 기본형 ↓	주차구역 1면 침범(1) ↓
불법주차10만원	10만원 과태료 부과	1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구역 1면 침범(2) ↓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 ↓
	10만원 과태료 부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2) ↓	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계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구분,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현황표입니다.
구분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선 물지 않은 주차 ↓
과태료부과X
	간격을 둔 이중주차 ↓ *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	라바콘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진출입에 문제되지 않음	주차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구역 밖으로 설치토록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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