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저소득층 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대상자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
-
통합조사담당
- 근로능력 없음 판정 - 급여지급
- 근로능력 있음 판정 - 조건부과 판정, 조건부과 제외자 제외자 확인조사(반기), 제외사유유지, 제외사유 소멸시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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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담당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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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고용담당
- 상담 불응 - 불응자 참여통보(2회), 계속불응 - 조건불이행처리(생계급여중지, 보장기관확인소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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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부과 유예자, 유예자 확인 조사하여 유예유지, 사유소멸시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확정
- 자활사업 참여(자활센터 등) - 불이행자 참여통지(2회)(불참, 불성실 참여), 불참일경우 조거불이행처리
- 자활사업 참여(자활센터 등) - 참여하면 자활급여, 장려금 지급
근거규정
자활사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자활근로사업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2024년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및 인건비 기준
| 사업유형 | 내용 및 참여대상 | 근무시간 (변동가능) | 근로 일수 | 지급액계(원) | ||||||
|---|---|---|---|---|---|---|---|---|---|---|
| 계 | 급여 | 실비 | ||||||||
| 자활기업 |
|
09:00 ~ 18:00 | 주5일 이상 | 자체 정관에 의함 | ||||||
| 자 활 근 로 | 업 그 레 이 드 형 |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사업비 30%이상)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으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
09:00 ~ 18:00 | 주5일 (40시간) | 61,930 | 57,930 | 4,000 | |
| 인턴 도우미 | 복지 · 자활 도우미 | 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 통한 자활을 도모 하는 취업 유도형 사업 |
|
09:00 ~ 18:00 | 주5일 (40시간) | 61,930 | 57,930 | 4,000 | ||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09:00 ~ 18:00 | 주5일 (40시간) | 54,200 | 50,200 | 4,000 | |||||
| 사회서비스형 (매출액이 사업비 10%이상)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향후 시장진입 준비 사업 |
|
09:00 ~ 18:00 | 주5일 (40시간) | 54,200 | 50,200 | 4,000 | |||
| 근로유지형 | 향후 상위 자활 사업 참여 준비 사업 |
|
09:00 ~ 15:00 | 주5일 (25시간) | 31,800 | 27,800 | 4,000 | |||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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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단위 : 원)
| 구 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 지급액계 | 61,930/65,930 | 54,200/58,200 | 31,800 |
| 급여단가 | 57,930/61,690 | 50,200/54,200 | 27,800 |
| 실 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 비 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시간제)
(단위 : 원)
| 구 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별도사업단 |
|---|---|---|---|
| 지급액계 | 32,970/36,970 | 32,970/36,970 | 29,100/33,100 |
| 급여단가 | 28,970/32,970 | 28,970/32,970 | 25,100/29,100 |
| 실 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소득액(월) | 753,220 | 753,220 | 652,600 |
| 비 고 | 1일 4시간, 주 5일, 주차․월차 급여단가의 50% 적용 | ||
2024년 자활사업 현황
| 사업 유형 | 실시 기관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자활기업(2), 자활근로사업단(26), 고용노동부(1) ▶ 29개사업단 | |||
| 자활기업 | 2개사업단 |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세븐일레븐(부산동래온천점) | 기업연계형 편의점 운영 | |
| 부산시광역자활센터 | 희망을만드는교실 |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 | |
| 시장진입형 | 8개사업단 |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CU편의점(남산두실로점) | 기업연계형 편의점 운영 | |
| 금정북카페2 | 금정도서관 1층 북카페 | ||
| 도서관실무원 | 지역 및 학교 도서관 실무원 파견 | ||
| 드림택배2 | 정부 양곡배송사업 | ||
| 카페구청3 | 금정구청 1층 북카페 | ||
| 금정도서관 북스토랑 | 금정도서관 지하1층 매점 및 식당 | ||
| 금샘도서관 북카페 | 금샘도서관 1층 북카페 | ||
| 수제먹거리 | 누룽지, 뻥튀기 등 제조 및 음료 판매 | ||
| 인턴 도우미형 | 2개사업단 |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 | 지역자활센터업무보조 | |
| 구직영 | 복지업무도우미 | 사회복지업무보조 | |
| 사회서비스형 | 11개사업단 |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CU편의점(서동럭키점) | 기업연계형 편의점 운영 | |
| 구민체육관위탁운영 | 구민체육관 대관, 시설 관리 | ||
| 도담2 | 지역 내 기업체 연계 공동작업 | ||
| 드림클린2 | 전문청소용역 | ||
| 드림플러스2 | 가내수공업(부품조립 등) | ||
| 베트남골목식당 | 쌀국수전문점 | ||
| 장전생활문화센터북카페 | 장전생활문화센터 1층 북카페 | ||
| 카드배송 | 카드 대면 배송 | ||
| 세탁편의점 | 세탁물 수거 및 배송 | ||
| 안심동행 | 병원동행서비스 | ||
| 구직영 | 수목가꾸기사업(공익형) | 수목 및 화훼 정리 | |
| 시간제 | 2개사업단 | ||
| 구직영 | 복지업무도우미 | 사회복지업무보조 |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두드림시간제 | 기업연계형 부품조립 | |
| Gate-way형 | 1개사업단 |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Gate-Way | 자활참여자 초기과정 | |
| 근로유지형 | 2개사업단 | ||
| 구직영 | 동복지지원 | 안부확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 |
| 시설관리지원 | 시설환경정비 관리 | ||
| 취업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 자활참여대상자: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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