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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검토
유권해석사례 검토 바로가기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 전국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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