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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연부취득시 연부금액)
무상승계취득
- 증여 : 시가인정액
- 상속 : 시가표준액

세 율

부동산 과세표준의 구분과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
부동산	매매등 유상취득		4.60%	4%	0.40%	0.20%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농특세 제외
	조정대상지역 1주택 및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	6억이하	1.30%	1%	0.10%	0.20%
		6억초과~9억이하	1.3%~3.5%	1%~3%	0.1%~0.3%	0.20%
		9억초과	3.50%	3%	0.30%	0.2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9%	8%	0.40%	0.6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13.40%	12%	0.40%	1%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9%	8%	0.40%	0.60%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13.40%	12%	0.40%	1%
	증여	조정대상지역 외	4%	3.50%	0.30%	0.20%
	증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 주택	13.40%	12%	0.40%	1%
	상속	과세	3.16%	2.80%	0.16%	0.20%
	상속	비과세	0.96%	0.80%	0.16%
	원시취득(신축등)		3.16%	2.80%	0.16%	0.20%

우리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시행일자: 2022.9.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
2020.8.12.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선박, 차량, 이륜차량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선박	유상취득	3.40%	3%	0.20%	0.20%
	무상취득	3.40%	3%	0.20%	0.20%
	상속	2.80%	2.50%	0.10%	0.20%
	원시취득	2.22%	2.02%	0.00%	0.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	7%
	영업용	4%	4%
	화물승합	5%	5%
	경차	4%	4%
이륜차량	125cc이하	2%	2%
이륜차량	125cc초과	5%	5%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 현행 부동산 및 소형선박은 등록세 6천원 미만 시 6천원을 부과
- 취득세와 통합함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면세점 일원화

신고·납부

유상승계취득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상속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별 변경 가산세액 표입니다.
구 분	변경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취득세액(부족분)의 20%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세액(부족세액)×22/100,000 ×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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