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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 사무내용 |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3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화상영관등록부 | |||||
| 공부대조 | 영화상영관등록부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67,500원 |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규칙제9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관련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현장확인 후 판단 |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시설설치 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영화상영관 전경 및 주요부문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 1부 및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심사 및 현장확인확인사항 : 소방시설 완비, 전기안전점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처리기일 내 법규, 현장 등 확인 검토 → 등록증 작성 → 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1.hwp (20 kb) 
[별지제9호서식]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예시).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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