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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 사무내용 |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 공부대조 | 건축물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
| 면허세 | 40,500원 |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사업계획서 1부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hwp (53 kb) 
[별지제5호서식]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예시).hwp (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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