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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국내.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결격사유조회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20000원, 그밖의관광사업:3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후 결정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등) 5.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자본금:종합<5천만원이상>, 국내외<3천만원이상>, 국내<1천5백만원이상>2. 결격사유가 없을 것(신원조회)3.사무실 사용권 또는 소유권 있을 것 (현장조사시: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유무 조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공보과) → 현장 확인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영업보증보험(공제금액 국내1.5천만원이상, 국내외3천만원이상, 종합5천만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62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_작성예시.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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