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민원편람
| 사무명 | 지방세 감면신청 | 처리부서 | 세무1과 | ||||
|---|---|---|---|---|---|---|---|
| 사무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의 면제나 경감을 신청.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공부확인, 현장조사 후 판단 | ||||
| 구비서류 | 1.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2.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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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감면 대상이 되는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1과)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4항에 해당될 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
| 첨부파일 |
지방세감면신청서.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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