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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및 급여비 지급청구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
| 사무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급여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급여신청:10일, 급여비지급청구 :10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사회복지통합관리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 구비서류 | 보조기기급여 신청: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지 첨부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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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수급자격 여부 판단- 장애인등록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여부, 중복지급여부, 직전 지급 보장구 내구연한 경과여부 등 |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후 구입비용지급청구 → 구입비용지급 | ||||||
| 유의사항 | 급여 지급 후 3개월 경과시 사후 점검 | ||||||
| 첨부파일 |
[서식13]보조기기급여신청서.hwp (44 kb) 
[서식13]보조기기급여신청서(예시).hwp (47 kb)
[별지_제14호의5서식]_보조기기급여비_지급청구서.hwp (52 kb)
[별지_제14호의5서식]_보조기기급여비_지급청구서(예시).hwp (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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