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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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특 정 공 사 사 전 신 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3. 공사장 위치도 4. 방음, 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발생원, 작업시간, 방지시설 설치내역, 피해발생 예상 등 종합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유의사항	공사개시 전까지 신고특정공사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소음 및 진동측정하여 기준초과 시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행정처분
첨부파일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 (16 kb)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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