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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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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운송주선업등록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16,000원 | 공채매입 | |||||
| 면허세 | 27,000원 |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 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의 기본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 내역서 각 1부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무실 면적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자 본 금 : 1억이상사 용 인 부 : 2인이상(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피해보상 이행보증금 : 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서류 검토→시설 확인→수리 통보 | ||||||
| 유의사항 | 상호유사등록 확인 | ||||||
| 첨부파일 |
[별지제25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hwp (17 kb) 
[별지제25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견본).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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