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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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도로폐지·변경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코자할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도로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가부결정시기	도로관리대장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이해관계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접수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확인
첨부파일	도로 폐지변경신청서(견본).hwp (0) [별지제26호서식]도로의폐지ㆍ변경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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