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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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높이 2ｍ를 넘는 옹벽이나 6ｍ를 넘는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코자 할 경우 건축허가에 준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부서협의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작물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50,000～90,000원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1부 4. 구조도 1부 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상 준용 법규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구조상 안전여부
첨부파일	공작물축조신고서(견본).hwp (19 kb) [별지제30호서식]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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