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주자모집승인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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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입주자모집승인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신청도서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 ||||
구비서류 |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 3.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4.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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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안) 적정여부 확인토지소유권 확보 및 등기부등본 확인공정 및 보증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입주자모집승인신청서(민원신청예시,별도서식없음).PNG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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