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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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 재단법인이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아동복지시설신고 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시설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부. 4. 재산목록 1부(소유 증명서류 포함) 5. 정관(법인일 경우)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7.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 서류 완비 검토법적 조건이 완결되었는지 검토 등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조사 → 통보
유의사항	사업 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견본).pdf (0) [별지제21호서식]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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