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전진단 요청서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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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안전진단기관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 | 가부결정시기 | 안전진단실시후 | ||||
구비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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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안전진단 결과서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안전진단기관지정 및 안전진단 실시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안전진단요청서.hwp (20 kb) ![]() [별지제1호서식](견본)안전진단요청서.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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