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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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 가부결정시기 | 신청도서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5.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6.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규정에 신청도서 적합여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견본).hwp (0)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서식).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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