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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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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완료하여 준공인가 전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처리기간 | 15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협의 | ||||
| 구비서류 | 신청서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법규 저촉여부사업시행인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실무종합심의회(관련부서 참석) → 결재 → 통보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견본.hwp (18 kb) 
[별지제12호서식]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서식.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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