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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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 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매립:10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승인(또는 신고)받은 시설인지 서류검토 확인 현장 확인 사용종료(또는 폐쇄)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사용종료(폐쇄)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hwp (0)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예시).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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