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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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기물처리업(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현장 확인)
구비서류	1.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4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 [서식 4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예시).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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