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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
|---|---|---|---|---|---|---|---|
| 사무내용 | 10년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지목:대)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다수 | 처리기간 | 6개월,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접수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구청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구청장 확인사항)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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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청구서 작성→접수→검토·조사→토지등매수여부 결정서 작성→ 청구인에 통지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서식 3]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예시).hwp (0) 
[서식_3]_도시ㆍ군계획시설_부지매수청구서[1].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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